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·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말 동안 있었던 북한의 오물 풍선에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. 앞으로 달라지는 것과북한의 예상 반응은 어떨지 관련 내용,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이게 효력이 정지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, 저희는? <br /> <br />[임을출] <br />사실상 9.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는 사문화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합의는 준수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게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방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 같은 거,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자제해 왔는데 이게 효력이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면 사실상 DMZ뿐만 아니라 동해, 서해, 해상, 공중, 육상에서 포 사격과 같은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.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결국 오물풍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겠죠? <br /> <br />[임을출] <br />지금 정부가 명확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논리적으로나 맥락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특히 이 오물풍선이 생각보다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과거에도 북한이 풍선을 많이 날렸지만 대부분 전방 지역에 살포가 되었다고 보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오물풍선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단 말입니다. 그런 맥락에서 이게 북한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, 일상적인 안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뭔가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겠다. 그러면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금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9.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부 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31920234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